文정부, 차별없는 블라인드채용 대안으로 NCS 모색
전문대학家 "산업계 움직여야 정상화 돼 … 제대로된 방향 잡았다"
 
이재·천주연 기자  |  jael2658·heroine@unn.net
 

[한국대학신문 이재·천주연 기자] 정권교체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채용시장에서 각종 차별을 배제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NCS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달 30일 블라인드 채용 관련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위해 NCS를 채용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학력이 아닌 직무를 토대로 선발하는 NCS 기반 채용이 노스펙, 블라인드 채용 확산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조 정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2002년 처음 국내에 도입됐으나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박근혜정부 때다. 정부는 NCS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에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요구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NCS를 개발했다.

 

이전 정부의 NCS 정책이 개발에 쏠렸다면 새 정부에서는 활용에 더 비중을 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력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채용시장의 각종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됐던 NCS가 사기업 등 민간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선 그간 NCS 기반 인재를 양성해온 전문대학가에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도 동의과학대학 총장은 “NCS 활용이 채용시장으로 확대돼야 한다. 전문대학으로선 환영할 일이다. 직무중심의 인사채용을 확산시킨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이 NCS 기반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이해가 없어 다소 아쉽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산업현장에선 파견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극심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NCS 기반으로 하면 똑같은 일을 한 게 확인되니까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효과들을 보면 민간기업도 앞다퉈 도입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윤우영 계명문화대학 NCS센터장은 “지금까지 정책은 전문대학을 압박해 NCS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새 정부에서는 산업계가 NCS를 기반으로 채용하는 것을 확산한다는 방향이다.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 NCS를 활용해 기업들이 선발에 나서면 자격기준이 만들어진다. NCS 교육과정이 보완되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그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학생을 배출하면 채용되는 선순환 과정이 구성된다. 전 정부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이 전문대학에만 NCS를 도입하라고 압박했다. 채용은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NCS의 존속 여부는 오는 7월경이 분수령이다. 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2016년도 결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은 7월 결산을 맞아 수천억원대 예산을 투입했던 그간의 NCS 사업을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보는 게 원칙이나 투입된 예산이 많고 이미 사회 각층에 적용된 사례가 많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 연착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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