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여당간사 유은혜 의원과의 면담 결과보고]


*일시: 2017년 9월 4일 오후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유은혜 의원실
*참석자:
-박순준 교수(동의대, 사교련 이사장)
-강경림 교수(안양대, 사교련 이사)
-김성복 교수(한성대, 사교련 이사)
-김익진 교수(KC대, 사교련 사무총장)
-이상성 박사(전 경기 도의원, 고양시 정무비서)

*의제:
1)집권여당이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요청해달라


Q: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을 연장한 평가로는 대학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 집권여당이 교육부장관을 설득하여 대학을 파탄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수능개편 유예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새 대학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보하는 용단을 촉구해야 한다. 이른바 적폐관료들이 장관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고 부끄럽지만 적폐교수들이 여전히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A: 대학평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제여서 9월 8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교육만큼은 전국민이 전문가여서 의원들끼리도 이견이 심하다. 교육부가 스케줄에 밀려 서두르는 것 같다. 적극 다루겠다.

 

 

2)교권침해에 관한 사학법의 시급한 개정부분을 우선 처리해 달라ㅡ 영산대(류석준, 김진환), 한성대(고창수) 사례


Q: 교권침해가 너무 만연하고 있다. 재단과 실세총장은 갑이고 교수는 철저히 을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기속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부터 해결해달라. 직권으로 처리할 것부터 해결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 영산대와 한성대 교권침해가 대표적인 것이며 우리나라 사립대의 표준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이다.


A: 법 개정은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어려우니 시행령을 고치거나 규정을 개정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부터 제출해달라.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평가안의 주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집권 여당은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최근에 논란이 분분했던 수능 절대평가 문제를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유보하였듯이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대학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대학평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영단을 내리도록 여당이 주문해야 할 것이다.
◆ 교육부가 지난 세월 늘상 범하던 시행착오인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재연하지 않도록 여당이 조언해야 한다. 잘못 평가된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부실대학의 연명을 돕고 오히려 지표에 의한 시차로 불리한 평가를 받은 잠재력이 양호한 대학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여당은 부실 비리대학 문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한다. 부실대학은 기관인증평가로 검증될 수 있고 비리대학은 형사법적 처리의 대상이기에 아예 구조개혁평가와는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이다.
◆ 교육부가 마땅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 영역과 평가를 단행해야 하는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법인의 무능함을 대학 구성원에게 책임지워서도 아니되며 법인의 부정비리도 법 집행으로 척결되어야할 관리 감독의 영역이지 대학평가의 영역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 국립대와 사립대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은 같을 수가 없다. 국립대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대상이고 사립대는 국가가 공공성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대상이므로, 국립대와 사립대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이 달라야 한다
◆ <2주기 구조개혁평가 사업> 대신에 (가칭)<국립대학 발전기획 사업>으로 재편하여, 대학의 현재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가 직접 치유, 재구조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