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교육과정

교과목 개요

전공필수

  •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법전 부분에 적용되는 기초이론과 판례 등을 연구하고 국제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 물권법(Law of Real Right) 
  •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민법상 및 특별법상, 관습법상의 제 물권을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 회사법(Company Law) 
    상법을 기업법으로 이해하는 한 상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회사의 종류, 조직, 설립, 해산에 관한 내외의 이론, 입법례 및 판례를 고찰한다. 

전공선택

  • 경제법(Economic Law) 
    국가의 경제 규제 및 진흥을 위한 각종 경제조직법, 경제활동법, 대외경제법 및 국제경제법에 관한 해석과 이론을 개관하고 독점규제법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 등의 실체법분야의 사법적 측면과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분야에 관하여 강의한다. 
  • 노동법(Labor Law) 
    노동 입법의 발달과정과 그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노동 입법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현행의 각종 노동관계법을 다룬다. 
  • 민법연습(Seminar on Civil Law) 
    민법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습과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알아봄으로써 민법에 관한 산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민사소송법(Law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은 사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관한 법칙으로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등을 연구, 검토한다. 
  •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이 강좌는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의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법철학(Legal Philosophy) 
    법의 본질, 법의 효력근거 등에 관한 문제들을 기초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이후에 법 인연과 법 현실이 일치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 보험해상법(Insurance and Maritime Law) 
    복잡 다양해진 경제 생활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보험 계약법과 그 중요성이 점증해 가고 있는 해상 기업 조직과 활동의 규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 전자상거래법(Consumer Protection Act) 
  •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자거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전자거래로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또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추세에 맞추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법이론과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및 절차를 연구한다. 
  • 채권각론(Special Parts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 발생 원인으로서의 각종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의 성질, 요건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검토한다. 
  • 채권총론(General Principle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의 본질,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주체변경 및 채권의 소멸채권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이해시킨다. 
  • 친족상속법(Family and Succession Law) 
    인류 내지 인간의 가족법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친족, 집안, 호주, 가족, 혼인, 친권 등의 친족법 체계와 호주 상속, 재산 상속등의 상속법 체계를 고찰한다. 
  • 행정법각론(Speci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제 원리를 각각의 행정 법규들에서 어떻게 작용,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고찰 이해시킨다. 
  • 행정법총론(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기본원리 및 특수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제 법규들의 내용과 의의를 이론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합, 검토한다. 
  • 형법I(Criminal Law I) 
    형법의 기초이론과 범죄론 및 형벌론의 의미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 형법II(Criminal Law II)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또한 각 범죄의 상호 연관성을 밝혀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 형사정책(Criminology) 
    형사정책이란널리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시책 일반을 의미한다.본 강좌에서는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연구, 즉범죄의 현상론과 원인론에 관한 강의와 현재의 형사사법제도와 그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 민사특별법(Special Law on Civil Cases) 
    민사특별법은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포함한 민사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 검토한다. 
  • 헌법비교론(Theories of Comparative Constitutions) 
    세계 각국의 헌법규범이나 헌법제도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각국 헌법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파악함으로써 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일반헌법학의 풍부한 이해를 도모한다. 
  • 형사절차법(Criminal Procedure) 
    범인을 수사하고,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에 관한 법규범을 연구하며 아울러 의국의 입법례, 입법 동향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 형사증거법(Criminal Procedure Law) 
    범죄원인에 관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그 효과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유효한 범죄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 형사법연습(캡스톤디자인)(Seminar on Criminal Law) 
    형사법 분야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결을 공부함으로써 형사법규의 실제적 적용능력은 물론 법해석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한다. 
  • 기업법연습(Seminar on Company Law) 
    기업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업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기업관련 분쟁사례를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강좌는 창업, 기업 자금조달 부분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의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 기업법총론(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 일반에 관하여 크게 상법의 개념, 상인, 상인의 기업활동 인상행위로 분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상법 제1편에 속하는 기업의 인적 시설인 상업사용인, 기업의 물적 시설인 상호영업양도, 영업소 문제와 기업조직의 공시를 위한 상업등기제도및 영업양도와 제2편의 상행위의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나아가 경제발전을 뒤따르기 위하여 리스, 팩토링 등 신종계약도 다루어 기업거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론언어학을 실제로 다른 영역에 적용하여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국어교수법 따위의 폭넓은 연구를 함으로써 언어학 연구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추구한다. 
  • 헌법(통치구조론)(Constitutional Law(Theories of Governmental Structures)) 
    이 과목은 우리나라 국회, 정부, 법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국민대표제, 권력분립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 헌법소송론(Theorie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이 과목은 오늘날 권력분립원리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이자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의미를 가지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의 본질로서 사법심사제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사와 구성 및 결정 절차에 대해 공부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관할하고 있는 재판의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례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