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2] 경찰조직내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인권침해 및 개선방안 : 청문감사실 개편을 중심으로

  • 2023-01-01
  • 학과조교
  • 2544

[19기 손유진 / 17기 배민지 / 20기 박준형 / 19기 정종혁 / 20기 최형욱 / 21기 박현민]


이 프로젝트는 경찰조직내에서 일어나는 경찰관 인권침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경찰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청문감사실의 내부 감찰의 미흡한 점들을 조직 개편 방안 모색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찰조직은 계층제, 관료제를 기반으로 조직 내에서 수직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수직문화는 경찰조직 내에서 같은 경찰관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에 충분한 영향을 주었고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총해 심각성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청문감사실의 내부감사 및 감찰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순 제도 개편과 같은 해결책으로는 경찰조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조직 외부에 독립된 감찰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경찰조직에서 오늘날까지 인권침핵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뜰을 알고 앞으로 경찰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조원들이 경찰조직의 일원이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