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취업알선 방안
- 2022-03-18
- 학과조교
- 2682
[19기 남해진 / 16기 박경수 / 17기 문강찬 / 17기 최민경 / 19기 김수진 / 19기 최원서 / 19기 황징관]
교도소 내 형식적인 교육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범을 낮추며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무엇을 찾았으며 ‘취업알선’ 이라는 방법을 찾았다. 출소자 예정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의 취업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 그 중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교정본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 기업과 출소 예정자 간에 만남을 통해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이 주체가 되어 총 4단계의 과정 통해 취업을 도와주며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다. 교도소 내 형식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실용성 측면에서 더 좋으며 재범률 역시 낮아지는 기대효과를 예상하였고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의 재범률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재범률이 낮아진다면 부가적인 효과로 일반인들의 출소자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으며, 범죄의 사회적 비용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권력의 인력 및 금전으로써 그 예로는 경찰 인력 및 장비이고 공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낮아지는 효과성을 보여준다.
모든 정책이나 기획은 완벽 할 수는 없다. 취업알선 프로그램 역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허점 역시 발견되고 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