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양혜정 / 19기 김예린 / 17기 송준혁 / 17기 김경인 / 18기 박정민)

甲과 乙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시된 물음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을 언급하며 주된 쟁점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위 사례에서의 쟁점을 검토해보았다. 위 사례에는 총 6개의 쟁점이 존재하였으며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 쟁점과 이에 대해 발생한 질문에 대해 짚고 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