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형사절차법 사례 6 : 영장주의의 예외

  • 2022-03-18
  • 학과조교
  • 3251

[19기 김남언 / 16기 장성현 / 17기 김교일 / 19기 최혜영 / 19기 김소현]


‘영장주의의 예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련 법률(헌법과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음으로 긴급체포 후에 검사의 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고 나서 압수물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 영장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관련 법률(형사소송법)과 판례 및 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통해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