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개혁 :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2022-03-18
- 학과조교
- 2411
[20기 임재본 / 20기 황현주 / 20기 박지윤 / 18기 김현진 / 20기 김성우 / 20기 한수진 / 18기 조재현 / 20기 박송림 / 19기 김현지]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방식과 수사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게 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초반 경찰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고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 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한다.